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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료
입법예고·행정예고
| 번호 | 제목 | 담당부서 | 예고기간 | 조회 |
|---|---|---|---|---|
| 3175 |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... | 건축정책과 | 2017-08-04 ~ 2017-09-12 |
5399 |
| 3174 |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도시경제과 | 2017-08-04 ~ 2017-09-12 |
7399 |
| 3173 |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사업총괄과 | 2017-08-02 ~ 2017-09-11 |
5506 |
| 3172 |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사업총괄과 | 2017-08-02 ~ 2017-09-11 |
5566 |
| 3171 |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일부 개정안 | 항공기술과 | 2017-07-28 ~ 2017-08-16 |
6086 |
| 3170 |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신교통개발과 | 2017-07-28 ~ 2017-08-12 |
6250 |
| 3169 |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| 항행안전팀 | 2017-07-27 ~ 2017-08-16 |
5102 |
| 3168 |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운영세칙 | 공항안전환경과 | 2017-07-25 ~ 2017-08-14 |
5319 |
| 3167 |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| 주택건설공급과 | 2017-07-24 ~ 2017-09-04 |
6436 |
| 3166 |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... 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2017-07-20 ~ 2017-07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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